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어졌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특수의료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는 지자체 등록정보와 연계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8411대 중 약 38%가 10년 이상 사용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노후장비는 영상 품질저하와 진단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후장비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제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운영규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심평원 약평위는 제약사의 로비사건으로 2017년 공정성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제약사가 약평위 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특혜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상근심사위원 출신 최모 씨가 구속기소되고 김모 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심평원은 위원장 지명방식을 위원 간 호선방식으로 바꾸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약평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다시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과거 심평원장의 지나친 권한을 제한한 것을 다시 되돌린 것”이라며 “제2, 제3의 약평위 로비사건 가능성을 열어준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문제를 지적하며 실시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보 재정건전화와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문제”라며 “지난 9년간 외국인 건보 누적적자가 4300억원에 달하며 외국인 상위 20개국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 피부양자 최소 체류기간 6개월 요건 신설, 불법체류자 등 자격 도용방지를 위해 병원진료 시 본인확인 의무화 등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으로만은 부족하다”며 “체류정보, 고용정보, 보험자격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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