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0여명 내일 새벽 전세기로 송환…도착 후 즉시 압송해 경찰 수사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이 한국시간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께 우리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향한다.

이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어서 한국 땅을 밟으면 즉시 압송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17일) 오후 현장에 있는 정부합동대응팀과 통화회의를 갖고 현황을 보고 받았다"며 "현지시간 자정쯤 전세기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 측과 마지막으로 협의하고 있고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캄보디아 측과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이다. 

위 실장은 "수치의 상세 내용은 오늘 전세기가 현지를 떠나기 직전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더 정확할 것"이라며 "(제가 파악한 것은) 캄보디아(가 밝혔던 59명이라는) 수치보다 좀 많은 것 같다. 60명이 넘는 숫자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람도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며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호송 대상자 외에도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단속·검거 작업을 해야 한다. 단속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면 지금처럼 전세기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환자 중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정보가 회원국간 공유된다.

위 실장은 "이 사안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사람마다 복잡한 사정이 있고 개개인의 케이스도 복잡하다"고 했다. 이는 범죄자와 피해자를 단번에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즉 범죄의 의도를 갖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례와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에 연루되는 등 여러 경우가 혼재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위 실장은 "(이번에 송환되는) 60여 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00여 명이라는 수치의 축도"라며 "전체 파악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다. 그러니 우리의 대응도 그에 맞게 다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산업에 몸담은 인원이 20만명 수준이라고 봤고 그 중 한국인은 약 1000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번에 60여 명을 국내로 데려온 뒤 1000여 명 중 남은 인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다. 더 많은 사람을 검거해 이격시켜야겠다"며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자, (국제) 공조를 강화하자고 하는 것이고 현지에 추가 인력도 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그 주재국 내에 유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 미리 식별하는 작업도 개시했다"며 "유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과 협의해 우리 대응태세도 더 보강하라 지시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논의에 임하겠다. 재외공관의 고질적 인력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