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없이 ‘감정’만…2025 국감 2주차는 파행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상록 한국TV홈쇼핑 협회장, 이현석 KT 부사장을 비롯한 참석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10월 둘째 주(13~17일)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보다는 정쟁과 감정의 충돌이 부각된 ‘소음의 무대’로 기록됐다. 상임위별 현안이 쏟아졌지만, 정작 주목받은 것은 정책이 아닌 폭로전과 파행이었다. 행정부 견제와 정책 평가라는 본래 취지는 뒤로 밀리고, 정치권의 설전이 SNS와 포털을 장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올해를 ‘핵심 쟁점 집중형 국감’으로 예고했으나, 결과는 ‘자극적 공방 중심형 국감’이었다. 회계 투명성, 공공요금, 노동안전, 디지털 플랫폼 등 주요 정책 의제는 피상적으로 다뤄졌고, 여야 대립만 심화됐다.

◇과방위, 문자 폭로가 덮은 우주·AI 논의

이번 주 가장 큰 파문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터졌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욕설 논란’이 불거졌다. 회의는 즉시 정회됐고, 기자단이 퇴장당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사건으로 우주항공청 업무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 등 주요 의제는 모두 논의되지 못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정책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은 2025 국감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으로 대립 최고조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가장 뜨거웠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후속조치 점검’을 명분으로 대법원을 방문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이어진 감사원 국감에서는 ‘표적 감사’ 논란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감사원의 본연 역할 수행”이라 반박했다. 양당 모두 사법과 감사 제도를 정치 도구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행안위·복지위, 현안 질의에도 묻힌 본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이 맞물리며 외교·경찰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속도 조절 문제가 쟁점이 됐으나, 정쟁 뉴스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 노동·공무원 관련 질의에서는 정치기본권 확대와 공공안전이 논의됐지만, 보도 비중은 미미했다.

◇언론의 공통 프레임: “정치 예능화”, “국감의 질 하락”

여러 언론은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 한목소리로 ‘정치의 예능화’와 ‘국감의 저질화’를 지적했다. 정책 질의보다 유튜브용 발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국감의 구조적 피로감이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특히 ‘대법원 현장검증’과 ‘과방위 욕설’ 사건이 나란히 주목받으면서, 견제 대신 공격이, 제도 대신 구호가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이 정책보다 콘텐츠 경쟁에 몰두하면서 국감의 본질이 희미해졌다.

결국 조회수를 겨냥한 자극적 발언과 짧게 편집된 영상, 지지층 결집형 퍼포먼스가 정책 검증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국감은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아니라 정치 콘텐츠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다.

◇구조적 진단, ‘정쟁 피로’와 ‘정책 공백’의 공존

매년 반복되는 ‘정쟁 국감’의 이면에는 제도적 한계가 자리한다. 국감은 단기간에 7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상임위별 질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결과적으로 세밀한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우선된다.

이 구조 속에서 국감은 ‘정책 개선의 장’이 아닌 ‘이슈 생산의 무대’로 변질됐다.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상시 감사제 도입’ 논의가 다시 힘을 얻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피로감 때문이다.

◇다음 주, ‘정책 국감’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음 주에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경제 부문 국감이 이어진다.

특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총량규제 이후 가계부채 대책 ▲전기요금 체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예상된다.

정쟁이 가라앉는다면 ‘정책 국감’으로의 회복 가능성도 열리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주 국감은 ‘감시의 무대’가 아니라 ‘감정의 전쟁터’로, ‘검증의 시스템’이 아닌 ‘정치 콘텐츠’로 변질된 현실을 드러냈다.

남은 일정에서 국회가 ‘이슈 생산자’가 아닌 ‘정책 설계자’로서의 본분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것이 올해 국감의 최종 평가를 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