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기간 심각 단계로 격상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복지부는 2024년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이후 올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진료량 회복 정도와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하고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종료키로 했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되며 향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될 방침이다.
복지부에 다르면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된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도 차차 제도화될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되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정부는 국민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의료개혁에는 소아분만취약지 등 국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집중한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개선,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이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민이 공감지지하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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