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분리과세에 생산세액공제까지…국힘, 정책정당 본격 드라이브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생산세액공제까지 꺼내 들었다. 국정감사 기간 속 대여투쟁 기조와 함께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디지털 금융혁신의 도전 :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세미나’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건 불확실성”이라며 “국민은 (대미투자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국민과 기업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협의를 촉구했다.

이에 더해 장 대표가 제시한 대안은 고율 관세로 위기에 처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비용을 공제해주는 법안(김태년·진성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달리, 장 대표는 그 대상을 고율 관세의 직접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동차 부품·철강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시한 것보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까지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제조업 공동화로 고용까지 위축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 내 생산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유도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 GMB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도 “대미관세 여파로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관세협상을 한다지만, 사실 실패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생산세액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공제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로 피해를 입는 제조업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는 조항 △기업이 장기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일몰 기간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장 대표는 “이는 과거 낡은 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시장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에는 기업 규모별 세부 기준 대신 공제 대상 업종만 지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제품별 공제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다음 주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의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연 2000만 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잇따라 경제정책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약점으로 ‘경제’를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만 보면 기업을 쫓아내는 내용뿐”이라며 “우리가 나서서 국민께 설명하고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위주의 정책이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