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10·15 부동산대책 파장…서울·경기 수도권 2030 청년층 표심에 변수 촉각

이재명 정부가 서울시 25개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울시 25개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규제 대상이 된 서울과 내집 마련에 관심이 높은 30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난 것. 잠재적 주택 수요자인 20대 지지율도 가뜩이나 낮은 상태인 만큼 2030 수도권 청년층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표심을 보일지 주목된다. 

때문에 여야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손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서울 추방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생각보다 선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6%p) 30대(11%p)에서 지지율 하락

앞서 정부는 15일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개 지역을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약 4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6·27 대책은 LTV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그 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현금보유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후 9·7 공급대책이 발표됐으나 서울·경기 지역에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 달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리에 실패한 것이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목소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p 하락한 5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6%p), 연령별로는 30대(11%p)에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부동산 대책 직격탄을 맞은 서울 민심과 내집 마련에 관심이 높은 30대가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잠재적 주택 수요자인 20대 지지율도 가뜩이나 낮은 상태인 만큼 2030 수도권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與 "실수요자 숨통 틔우길 기대"…속으로는 '복잡'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환영 메시지를 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우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입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그는 비판 여론에 대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우선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겉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속으로는 서울 등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 전후로 당 지도부는 서울 일부 지역구 의원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북 지역 일부 의원이 규제지역 지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를 제외하면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힘 "서울 추방령" "정부 무능 칼끝 국민 향해"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엔 문제가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다수 국민이 그렇지 못하다. 결국 그 말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아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빚 없는 주택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진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을 깨뜨려버린 복망 부동산 대책, 끝을 모르는 물가, 비워만 가는 상가, 쌓이는 나랏빚 등 지난 6월부터 계속 깜빡거린 경고등을 무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 행태는 끝이 없다"며 "빨간불에 지친 국민들은 언제든 레드카드, 즉 퇴장 명령을 내릴 채비를 마쳤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와 캄보디아 사태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을 타깃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

특히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에 다소 밀리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25%였으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로 팽팽했다.

"40억 아파트부터 팔아라"…김병기 잠실 아파트 공방

국민의힘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자 "호가 4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부터 팔고 오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수억 빚 내서 집 사는 게 맞냐'는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이제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도 나쁜 놈이냐"며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특정 상품은 대출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가능한가. 그동안 대출받아 집 산 민주당 의원님들 이름 다 공개해볼까"라고 했다.

조 의원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화가 나는 건 '내로남불'이다. 올해 3월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김병기 대표님은 잠실 장미아파트 45평을 보유하고 있다. 전세 세입자까지 받은 소위 '갭투자'"라며 "호가로 40억짜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동작구 전셋집은 투자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대표님, 제발 부탁드린다. 부동산 언급하려면 일단 갭투자 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며 "본인들은 강남 집 샀으니, 청년들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겠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가 저희 지역구인 송파갑에 수십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강 변에 재건축을 앞둔 곳으로 재건축만 마무리되면 재산 가치가 수십억이 더 오를 송파 최고의 명품 단지"라며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120.00㎡ 장미아파트 시세는 35억원을 넘는다.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냐"고 했다.

박 의원은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현금이 없는 사람은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2억7000만원 대출받아 집을 샀다던데, 권력자들만 집 사고 일반 국민들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거냐"며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울에 지역구를 둔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송파구에 수십억에 이르는 아파트를 사두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집을 사면 실거주고, 국민이 집을 사면 투기인가. 민주당이야말로 부동산 내란의 공범"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장미아파트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냐"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성남 분당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빚 내서 집 사는 게 투기라면 대통령실 A비서관(아파트 취득 시 12억7200만원 대출), 민주당 B의원(아파트 취득 시 3억2800만원 대출), 민주당 C의원(아파트 취득 시 3억1400만원 대출) 이들도 투기 세력이라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서민들이 빚내서 집 사는 것을 투기로 몰고 간다면 시장은 문재인 시대를 압도하는 집값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보유세 카드도 '만지작'…지선 직격탄 우려

진성준 "보유세 인상 불가피…실수요자 좀 더 기다려야"

이처럼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보유세 등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지난달 29일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보유세 강화' 필요 의견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관해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카드까지 작동된다면 민심이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는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거래·취득·등록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번 대책이 매우 강력하면서도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투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는데 복잡한 이것들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사에 거론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