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전면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에 다수의 한국인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에 해당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들 기관은 불법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이 포함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체제를 가동했다.

이 수석은 "이번 긴급 삭제조치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하고 선의의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구인 모집의 경로가 캄보디아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향후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