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경찰청·포털 합동대응 TF 구성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자율심의체제 가동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히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 구인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긴급 삭제 및 합동 대응 체계 구축...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강조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이 포함된 합동대응 TF를 긴급히 구성했으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 및 플랫폼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자율심의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범죄 유인 통로인 온라인 불법 구인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행정 조치다.
대통령실은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들이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불법 행위에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전날(16일)에도 캄보디아 유인 구인광고에 대해 긴급 심의를 통한 삭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9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수석은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불법 구인광고 노출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해외 취업 사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재외공관 전수조사, 국제 공조 강화, 출국 전 방문 주의 안내 등 다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에게 최소 징역 3년, 최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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