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논의 장기화 막을 근본 대책 강구해야
환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이 봇물을 이루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고 있지만 급여까지 적용되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신뢰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급여,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간은 매년 늘어 현재 300일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 목표일수인 100일보타 약 3배나 길어진 셈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심평원 심사기간을 보면 2021년 229일이었던 평균심사기간은 점점 늘어 2025년 298일까지 늘었다. 특히 2023년 내시경수술은 1707일이 소요돼 최장기록을 세웠으며 같은 해 NK세포 백분율검사는 78일로 가장 짧았다.
현재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 49건 중 41건(84%)이 법정기준(100일)을 초과했으며 2016년 12월부터 심사 중인 ‘대변 세균총 이식술’은 3000일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심사기간이 2000일 이상 3000일 이하 의료기술은 7건, 1000 일 이상 2000일 이하인 의료기술은 12건으로 장기 미결 건도 다수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나 협회 또는 전문가들 간 의견 불일치, 양·한방 의견조율 등으로 검토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의료기술이라면 이미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10년 가까이 건강보험 적용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새로운 치료법의 급여화를 학수고대하는 환자들을 위해 심평원은 더 이상 심사논의의 장기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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