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감사 발언…"공론의 장 열리면 그동안 축적한 연구결과 제시"
"재판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균형잡힌 시선 견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두고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헌재가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또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늘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며 "연구부 조직이나 심판사무처리 조직의 효율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빠짐없이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해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넓게 경청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직후 인사말에서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며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소장은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인 7월 취임했다.
그는 "취임 당시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 종료 전 다시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 현안 질의에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답했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