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모든 가능성 열어둔다”

이형기 기재부 차관.[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한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을 종합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합리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는 학습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되, 주거안정과 생산적 자금 흐름이라는 큰 방향 아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명확히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안 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며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을 놓고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현안과 관련해선 “미국 측과 외환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한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는 학습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특정 가격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열 신호가 보이면 적기에 차단해 불안심리 확산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청년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완화 기준을 유지해 주거사다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부동산 외에는 마땅한 투자수단이 없던 시절은 지났다”며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생산적인 투자로 자금 흐름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에 국민성장펀드(150조원)를 통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해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 편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