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교육 못 받고 교사 인력도 부족…’특수교육’ 과밀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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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와 교육 신청률은 매해 늘고 있지만 희망 학교 배치율은 낮아지고 있다. 특수학교와 교원 부족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을 신청한 학생은 5만1896명으로, 이 중 희망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87.5%(4만5291명)에 불과했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가 정의한 특수교육이란 장애나 발달지체 등으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영아에 한정)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학생 본인이 관할 교육청 또는 학교장에게 신청서와 기초자료를 제출한 뒤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정된 특수교육 신청자들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서를 제출해 학교 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내 특수교육 신청자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신청자는 2021년 4만203명에서 크게 뛰어 지난해 5만1583명, 올해 5만1806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특수교육 신청자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2021년 93.8%에 달하던 배치율은 점차 줄어 지난해 89.1%, 올해 87.5%로 낮아졌다. 희망 학교를 다니기 위해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특수교육 학교는 194개교(2023년 기준)로, 일반 학교에 비해 턱없이 적고 특수교육 학생들의 경우 장거리를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진학을 유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2025년 특수교육 신청자 배치율은 시도별로 울산이 76.7%(1500명 중 1150명 배치)로 가장 낮았다.

장애 유형별 학교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도 많았다. 학령인구수가 많고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경기와 부산 지역도 각각 정서장애와 시각장애 등 일부 장애 유형을 위한 학교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경남은 지적장애 유형의 학교만이 갖춰져 있었다.

이같이 늘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에도 전문 교육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인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젊은 특수교사가 정원을 초과한 학생을 맡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숨져 사회적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최대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