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문진석 의원 "좁은 통로암거 확장 위해 국비 지원 필요" 촉구

민주당 문진석 의원 [사진=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6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을 통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며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만든 통로암거가 자전거와 차량 통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좁게 설계돼 지금 통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폭 5m 미만의 양방향 통행 불가 통로암거는 전국적으로 2,396개소로 전체의 47.3%를 차지한다. 충남 지역에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통로암거가 단 19곳에 불과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특히 19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 통로암거의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에만 재정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도로공사가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현재 통로암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교통량과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국회에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통로암거 확장 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좁은 통로암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 이력 의혹 검증 부실 문제,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표준화 및 구형 BMS 업데이트 예산 필요성 등도 지적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좁은 통로암거 문제와 관련한 국비 지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명확히 부각되면서, 주민 생활 편익 향상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