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보험업계 ‘핵심 현안’ 집중 점검…실손·회계제도 도마 위

[사진=챗GPT]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업계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국민 4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 개편과 청구 전산화, IFRS17(신국제회계기준) 시행 이후 자본건전성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부의 실손 개혁안과 맞물리면서, 실질적 부담 변화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가 많다. 국민 4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제도 개편에 따른 소비자 영향이 국감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실손 청구 전산화 사업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1단계 전산화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오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2단계 전산화는 의료계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논란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전략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의 회계 안정성과 관련된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도 국감의 핵심 의제다. IFRS17 도입 3년 차를 맞았지만,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이 여전히 실적 변동성을 키우고 자본 확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킥스비율은 100% 초반까지 하락하며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소형 보험사는 그룹 계열사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대형사 대비 자본 대응력이 낮다”며 “지급여력비율이 더 떨어질 경우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금융규제나 구조개편보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자연재해보험 등 실질적 현안이 중심 논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회 지적 이후 섬 지역 긴급출동서비스와 풍수해보험의 개선 절차가 진행된 점도, 이번 국감에서는 소비자 체감과 직결되는 생활형 의제가 주목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과 IFRS17 관련 사안은 모두 당국의 감독과 제도 정비 과정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정책의 큰 틀보다 제도 운용의 실효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가 올해 국감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는 27일 종합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이 참석해 전체 금융권 정책 운영 전반을 점검받을 예정이다. 보험산업 구조개편과 회계기준 논란이 금융정책의 신뢰성과 맞닿아 있는 만큼,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