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맞춤형 긴급복지제도 강화 주문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기에 놓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3만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의 보호를 받는 가구는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단전·단수 위험인구는 각각 1만7103명, 1만4639명으로 집계됐다. 위험인구란 전기·수도요금 체납, 금융 연체 등 복수의 위기정보로 시스템에 포착된 입수대상자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단전 위험인구의 13.7%, 단수 위험인구의 11.9%에 그쳐 위기 신호가 감지돼도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단전 위험군에서 1352가구(7.9%), 단수 위험군에서 1644가구(11.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단전 위험인구가 ▲경기도(3,479명). ▲서울특별시(2,351명), ▲인천광역시(1,935명) 순으로 많았으며 단수 위험인구는 ▲경기도(9,794명), ▲인천광역시(1,678명), ▲경상남도(945명) 순이었다. 장애인 포함 가구의 비율은 단전 위험군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10.2%), ▲서울특별시(10.1%) ▲경상남도(10.0%)이며 단수 위험군의 경우 ▲울산광역시(25.0%), ▲충청북도(13.7%) ▲인천광역시(11.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입수대상자 8가구 중 2가구로, 표본 규모가 작아 단순비교는 유의할 필요 있음).
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요금 체납,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미납 등 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위기정보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올해 단전·단수 위험인구가 각각 1만명을 넘었지만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전기와 수도는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 이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생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긴급복지 연계 및 직권신청 활성화 등 위기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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