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은혜, 자율주행 상용화 코앞인데 안전검사 '제자리걸음'…"고시 제정 시급"

국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국회의원 김은혜 의원]

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안전검사 제도와 장비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은 정부와 업계의 공통 목표이지만,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장비 인프라는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기검사를 하라고 규정해놓고도 실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이 심각하다"며 "자율주행 기술을 홍보할 시간에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7년을 기점으로 특정 구역에서 자율주행 레벨 4 차량이 본격 상용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도로에는 레벨 2 차량만 운행되고 있으며, 레벨 3 차량은 이르면 2026년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하는 고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사실상 검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 미비 외에도 장비 도입이 큰 걸림돌이다. 전국 2002개 자동차 검사소에 자율차 평가 시스템(KADAS) 등 검사용 장비를 갖추려면 1대당 약 8억 원이 소요된다. 대부분 검사소가 민간 운영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 장비 보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고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ADAS 등 자율주행 기능 5종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실증 특례를 기반으로 기존 검사체계 한계를 보완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검사 시스템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검사 체계로는 센서 오작동 등 일부 기능만 진단 가능해, 자율주행차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제도 개선과 장비 보급이 시급하다. 국토부가 조속히 검사 기준 고시를 지정하고, 현실적 장비 보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도와 장비 인프라가 함께 따라가야만 기술 발전이 안전과 연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