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희용 의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률 5%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사진=국회의원 정희용 의원실]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농가 가입률이 5%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25년 9월 기준, 조기경보서비스 가입률이 5.4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16년 도입한 조기경보서비스는 농가 단위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를 제공해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도입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여전히 낮아, 현장 체감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입률은 2021년 4.97%, 2022년 3.71%, 2023년 3.56%, 2024년 4.14%, 2025년 5.4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시도별 가입률에서는 전북이 11.81%로 가장 높았고, 전남 8.91%, 경북 7.34%, 경남 4.20%, 충북 2.88%, 충남 2.30%, 강원 1.96%, 경기 1.49%, 특별·광역시 0.21% 순이었다.

농진청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이 많아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전체 농가 인구의 39.2%인 고령농은 디지털 정보 활용이 어렵다"며, "카카오톡보다는 문자서비스 선호도가 높고, 지자체와 연계해 대면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농업인이 체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농촌지도사가 개별 농가를 방문해 가입을 돕거나, 농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과 연계해 홍보하는 등 실질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첨단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가 현장 농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에서는 디지털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현장 맞춤형 안내와 지속적인 대면 홍보가 병행될 때, 조기경보서비스의 효과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농업계는 이번 국감 지적을 계기로 조기경보서비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안전과 소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현장 적용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