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구윤철-김정관-김용범, 전방위 관세 협상…美, '3500억불 선불 요구' 한발 물러서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막판 협상전에 돌입한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베선트, 3500억불 선불 어렵다는 것 이해"

베선트, 트럼프 대통령 설득 여부는 불확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선불 요구'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난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선불 요구'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철회했다, 안 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양국 '통화스와프' 가능성과 관련해 "선불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오고, 그 외환 소요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변동에 따라 통화스와프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한다면 얼마만큼 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이 목표인지에 대해선 "국익 관점에서 협상의 내용만 잘 정리되면 APEC 계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관-김용범-여한구,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

정책실장 "한미 협상, 지금까지 중 가장 진지·건설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같은날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양국 무역협상의 대표격이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입국 직후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까지 얼마가 남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선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라고 되물었다가 "우리도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합의도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이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와 협상하는 것을 중간 점검할 것인데,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사인(신호)이라고 읽고 있다"며 "그만큼 미국이 좀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한에 쫓겨 원칙에서 벗어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이 그대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마스가' 조선협력, 무역협상 막힌 혈 뚫나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협상의 돌파구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이 조선 사업 역량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조선업 부활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꼭 필요한 협력 사업이다. 

이에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은 16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를 찾아 러셀 보트 OMB 국장을 만나 양국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범 실장은 OMB 방문 직전 취재진과 만나서는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그래서 (오늘 방문 목적은) OMB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최종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OMB 방문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기대하느냐고 묻자 "OMB는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부처는 아니다"라며 "(한미 간)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 대한 본인들(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청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7월 한미가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도출했을 때도 마스가 협력이 일정한 역할을 한 바 있다. 결국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견을 현재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마스가 협력 논의가 역할을 할지 관심을 모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