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1년 8개월만에 ‘종지부’...의료대란이 남긴 상처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024년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해결 촉구와 의사 집단 휴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한편 의정 갈등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계획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전공의와 전임의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졌고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환자 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특히 응급·중증 환자들이 수도권 외곽 병원으로 밀려나거나 뒤늦게 치료를 받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 행정이라며 반발했고 정부는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면서 의료현장의 갈등은 장기화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와 의료계측의 협상 기류가 완전히 바뀌면서 의정 협의체 재가동이 이뤄졌고 의대 정원 문제는 ‘지역의사 확충’과 ‘의료 인력 구조 개편’ 논의를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협의로 방향을 튼 상태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히 불완전 봉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대 증원 규모와 의사 인력 배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분쟁특례법 등 핵심 쟁점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의료계는 수가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은 1라운드가 끝났을 뿐 2라운드는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대 증원안의 실질적 시행 시기, 의사단체 내부 세력 간 균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속도가 향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의 불편과 ‘건강’의 고통을 안겨준 의정 갈등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불거진 그들만의 이권, 이해 관계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번 의료 대란은 의료 시스템의 공적 책임론에 대한 무수한 논란만을 낳은 채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