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교육위] 尹정부 역사기관장들 국감서 질의청탁 논란, 백승아 "자격 없는 기관장 사퇴해야"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시설안전원 기획조정실이 야당 교육위 의원실에만 국정감사 질의 요청 문서를 돌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임된 역사기관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특정 질문을 할 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격이 없는 기관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6일 교육위 국감에서는 윤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의 기관장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기관장들의 행정 논란을 거론하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등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17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국감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출신인 알박기, 낙하산 인사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이 수시 인사 및 직장 내 괴롭힘 불성립 경위 자료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의원실에만 배포했다"며 "자신의 위법 행위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질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신 방어해 달라고 사주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 본인을 비호하기 위한 부탁을 한 것"이라며 "피감기관이 국감을 조작하고 무력화시키려 한 범죄 행위다. 추가 진상 조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자격도 없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열린 교육위에서는 피감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야당인 국민의힘에만 예상 질의 및 답변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안전원에 보낸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방어 논리 등을 안전원 실무자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만 문서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고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다. 야당 위원과 보좌진들에게 (질의를 통한 방어) 사주를 한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안전원의 자료 전달이 부적절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사주'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선 반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원에서 이 자료를 야당 위원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사주'라는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시키는 것"이라며 "사주했다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안전원이 시킨 대로 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이사장은 "심려를 끼쳐서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낙년 한국한중앙연구원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위 '尹정부 임명' 기관장 거취로 여야 신경전

교육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의 기관장 거취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 때부터 재직해온 기관장들의 행적 논란을 거론하며 퇴진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알박기 인사'는 민주당이 원조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월 임명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종족주의'의 집필에 참여했던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김 원장을 향해 "왜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느냐"며 "학자로서의 소신과 신념을 인정해 달라면 학자만 하시라. 만약에 원장님이 우리 한국학과 관련이 없는 다른 것(직책)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비난받진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을 향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라는 건 우리의 민족에 기반한 역사의 정통성을 얘기하는데 이를 부인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박 이사장님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시기에 시행된 이른바 '알박기성 인사' 논란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공에 나섰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 계신 많은 분은 대부분 한국 지성사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라며 "본인의 직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학자로서의 역할도 하시는 것이며 학문의 부흥과 대한민국 지성사를 위해 기여하시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왜 끝까지 자리를 잡고 앉아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알박기의 원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유시춘 EBS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정권까지 직책을 유지했던 기관장들을 거론한 뒤 "각 진영이 집권할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앓는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김현지 실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매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근거 없는 명예훼손은 향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카더라 통신' 수준의 김현지 총공세…대통령실 흠집내기"

한편 백 대변인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서 가장 많이 소환되고 있는 인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김현지 실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매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근거 없는 명예훼손은 향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출범한 지 4개월 된 대통령실 국감을 위해 김현지 실장을 부르는 게 아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소환해 온갖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 실장 공세를 통해 정권의 중심에 균열을 내는 것이 목표라는 언론 보도도 있다. 결국 김 실장에 대한 총공세는 윤 정부의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 책임을 덮고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부 대통령실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실은 밀실 운영, 깜깜이 운영으로 비서실 전체의 명단과 특활비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국감은 4개월이고 나머지 7개월은 윤석열 정부였다. 이번 국감에서 여러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덮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해싸.

운영위 국감이 미뤄진 것에 대해선 "원래 저희가 15일에 본회의를 열려고 했다. 행정실에서 그날 본회의가 열리면 운영위를 개최하는 게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셔서 순연을 한 것이지 증인 채택을 미루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백 대변인은 "저희 당의 입장은 김 실장에게 부속실장이나 총무비서관의 업무를 질의한다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민의힘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나.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성남 시절의 이야기까지 소환해서 대통령실을 흠집 내려는 정쟁을 목적으로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에 헌법소원도 포함해 논의 중, 20일 발표 예정"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이 포함되는 안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개혁을 할 때 한 번에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 또 저희 개별 의원 여섯 분이 헌법소원에 대해 발의한 것이 있어서 헌법 소원도 포함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일에 발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 추가국감에 대해선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닌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답변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이 기록, 전자기록 문건을 봤다는 경위 과정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어서 (추가 국감을)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신속한 공급확대가 중요"

지난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 이후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금 부자들이 집을 마구잡이로 사면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우리나라 보유세가 낮은 것도 사실"이라며 "보유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 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유한 잠실 아파트를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씌우고 개인을 공격하니까 김 원내대표가 본인이 아파트를 산 경위를 다 공개했다. 문제 될 것은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께 되묻고 싶다. 자산, 재산 의혹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형성했는지 먼저 공개하라"고 겨냥했다.

백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또 무주택자, 서민 등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동산 불법 투기를 엄격하게 막으려는 의도이고,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이고 공급의 경우 수요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내 의원님들도 정권 초기에 부동산이 민감한 이슈니까 민감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부족 때문이고 특히 올해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면서 촉발됐다. 오세훈 시장도 한강벨트 중심의 집값 상승에 대해 사과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거짓 선동이다. 중요 본질은 공급 늘리기이고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값을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국토부, 서울시까지 포함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부동산을 잡으려는 목적의 제안이라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주택완박이다, 부동산 시장에 계엄 선포다' 등 정치 공세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당정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후속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법 투기를 강력히 근절하되 실수요자에게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또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