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굳히나…국힘 “李대통령,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반중(反中) 정서가 더욱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려했던 일들이 이처럼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이 먼저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당내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비판함에 따라 혐중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대 쇼핑 방지3법(의료·선거·부동산 거래)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다.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국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명동과 중국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림동 일대에서 일부 단체들의 혐중 시위가 잇따르고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연관 짓는 ‘혐중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침투할 가능성 등을 주장하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행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국민 전반에 반중 정서가 짙어지는 양상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언급하며 혐중 정서에 기반한 공세를 펼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투표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8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여당은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냐”고 되물었다.

이어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