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최형두 의원 "KINS, APR1400 핵심자료 수십만 건 외부 유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사진=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부에서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 관련 심사·검사 자료 수십만 건이 조직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건 핵심 피의자 중 일부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직자 특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 핵심 기술을 관리하는 기관의 도덕성과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NS 지능정보실 소속 직원들이 APR1400 관련 설계·검사 자료를 수백 GB에 달하는 외장하드로 다운로드해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보안담당자가 용역직원 PC 보안 통제를 해제하며 범행을 사실상 방조했고, 이후 관련 로그는 관리자 계정으로 전량 삭제됐다. 자료 반출은 2023년 12월 완료됐으며, 로그 삭제는 2024년 5월까지 이어졌다.

이번 자료 유출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행위로 평가된다. APR1400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UAE 바라카 원전에 적용된 국가 전략 기술로, 설계 심사와 공정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가 수행한다. 최 의원은 "이 자료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수십 년간 쌓은 원전 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 산업기밀유출센터는 사건 관련 사항을 검찰에 수사의뢰(2025년 8월 1일)했으며, 현재 대전지검 특허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KINS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KINS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9월 3일 관련자를 보직 사임 처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자료 반출을 넘어 산업스파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최 의원은 "자료를 최종적으로 손에 쥔 김 전 원장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해외 출입국 기록과 산업 관련 접촉 여부까지 확인해 산업스파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INS의 과거 내부 관리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뇌물수수 등 심각한 비위에도 KINS에서는 해임 사례가 전무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 유출이 아닌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조직적 범죄이자 공공기관 내 부패 카르텔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하며, "KINS가 진정으로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다면 전면적인 내부 점검과 국민 앞 사과가 필요하다. 내부자 범죄를 승진으로 보상하는 기관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SMR(소형모듈원전) 등 미래 원전 기술의 보안을 위해 KINS 내 독립 감사 조직과 외부 감찰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 산하 기관으로 원자력 시설 안전 규제, 방사선 비상 대응, 안전 기술 R&D 등을 담당하며 1990년 2월 설립됐다. 이번 사건은 KINS 내부 보안 체계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국가 전략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