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로 5년간 피해액 3000여억 달해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모두 1만 5000여건으로 피해 면적도 여의도 면적의 73배에 달하는 2만여㏊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3000여억원에 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사진)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는 모두 1만 5408건으로 피해 면적은 2만 1256㏊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은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盜伐)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이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만 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82건, 무허가벌채 1585건, 도벌 90건 등이다.

피해 면적은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가 1만 8971㏊, 불법산지전용 1921㏊, 무허가벌채 360㏊, 도벌 4㏊ 등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모두 3020억 5788만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347억 9316만원으로 많았고, 기타 555억 6233만원, 무허가벌채 115억 2515만원, 도벌 1억 7722만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 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08건, 충남 1912건, 경남 1243건, 전북 11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만 5408건)의 70.8%인 1만 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223건, 타기관 이송 1128건, 즉심회부 5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214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