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소추인 조희대"로 부른 조국…탄핵안 발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연석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며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 혁신당이 나섰겠다”며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피소추자 조희대’라고 지칭한 후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진 퇴행적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