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료대란 ‘마침표’···비대면·간호사 제도 상시화로 전환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20개월 만에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왔다. 당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3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재개한 이후 전공의 다수가 복귀했고, 진료량은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했다”며 “응급의료 상황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해제와 함께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 수가 등의 조치는 종료, 일부 제도는 상시화될 예정이다.

이어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된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와 의료기관 유형을 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1년 8개월간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킨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