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의료비 부담 완화…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7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으로 지원하고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 나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은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며 동시에 "비급여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통합돌봄 지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 가능한 재정 구축을 위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겠다며, 아울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중구 심평원 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도록 하고 미래지불제도 개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하고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 확인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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