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세부 시행방안 마련…석종건 청장 "MASGA로 글로벌 공급망 진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방위사업청은 17일 무기체계를 필요할 때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 및 구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기체계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필요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등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긴급하게 소요가 발생할 때 일단 무기를 빌려 운용하고, 필요시 구매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전장 관리 소프트웨어 등은 정기구독 방식이 최신사양 유지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임차 제도의 경우 현재도 방위사업 관리 규정에 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다"며 "무기 구매에는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필요할 때 그 나라에 있는 체계를 바로 가져와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중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청은 또 장병 안전과 '안전한 K-방산' 이미지 구축을 통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체계안전성' 제도를 내년 1월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미국 군사표준 체계안전성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무기체계 사업화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지도록 지침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방사청은 이 외에 방산 수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실 중심의 '방산 수출컨트롤 타워' 구축 계획,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에 7조2천838억원 투자 계획 등도 보고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통해 한·미 조선 방산 협력을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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