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투자, 美·中에 뒤처져…대규모 투자로 생태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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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투자, 美·中에 뒤처져…대규모 투자로 생태계 구축해야"

이데일리 2025-10-17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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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투자 속도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산분리 등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투자로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션 란돌프 미국 베이지역 경제연구소 시니어 디렉터 등 한·미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준화 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안정적 정책 환경에서 AI에 자본을 집중 투자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속도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국가 AI 연구자원 파일럿 등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인공지능 사업사슬 발전지원 행정계획, 국가대형펀드, 국가 AI 산업 투자기금 등 정책이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1만3000장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했지만,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인 오픈AI 한 곳에서만 지난해 기준 GPU 모듈 H100를 72만장 가동했다며 투자 규모 차이를 강조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 내용 외에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조사관은 △AI 기업과 시장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공공부문 AI 전환(AX) 확산을 통한 시장수요 촉진 △민간 AX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데이터센터 및 전력망 확보 지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구축 등 6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션 란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미국 내 혁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AI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실리콘밸리 등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미국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161개사 중 40%에 달하는 64개사가 소재하는 등 혁신 생태계가 잘 구축된 지역이다.

특히 최근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지역 부흥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란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의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가 973건으로 가장 많다”며 “AI로 인해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한 번 경제적 부흥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자유롭게 자본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도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산분리 규제 등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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