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과 MOU도 이행 거부…책임행정 강화해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17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9공구 매립을 수익성 문제로 포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8년 새만금 산단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2018년까지 산단 매립 및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1·2·5·6 공구만 조성을 끝냈다.
이후 사업 종료 기한이 2030년으로 연기됐으나 4·9공구에 대한 매립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해 12월 분양가 조정안을 마련했는데도 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4·9공구 사업 보류와 분양가 인상안을 요구하며 사실상 업무협약 이행을 거부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업무협약을 해제하고 4·9공구 추진 일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산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4·9 공구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매립·조성한 공구만으로도 투자 유치율이 87%를 넘었는데 (4·9공구도) 매립이 완료됐다면 전북 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투자를 더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가 승인한 국책사업을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중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공공 개발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만금 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한 전면적인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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