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토류 공급망 비상대응 TF’ 가동···중국 수출통제에 총력 대응

중국 장시성의 한 희토류 광산.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중국의 잇단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희토류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희토류 공급망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국내 기업의 중국 희토류 수출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해 수급 모니터링, 애로 접수,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에는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설치해 중국의 수출허가 절차 및 제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중국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 세 차례에 걸쳐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희토류(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통제 품목에는 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등 희토류 5종을 비롯해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장비,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가 추가됐다. 아울러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전 과정 기술과 영구자석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한중 수출통제 대화’와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이 협의 채널을 통해 다수 기업의 수급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광산 및 정제·제련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공공 비축 품목과 비축 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