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 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려했던 일들이 이처럼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 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 국민이 먼저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내년 6월까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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