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통합보훈·2등급 정부입법시스템 등 '마비'에 국민 불편 계속
정부 "생활 밀접 시스템 우선 복구…1·2등급 10월 말까지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가 됐지만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의 절반도 복구가 되지 못하면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등급 시스템 9개와 2등급 27개가 여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는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아직 복구되지 못한 시스템은 52.3%인 371개다.
등급별 미복구 시스템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행정 정보시스템은 영향력과 이용자 수, 파급력 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되며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도가 높다.
지난 13일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복구돼 관공서 등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2등급 중 먹통인 시스템이 많아 국민의 피로도가 높다.
| 1등급 미복구 업무 | (10.16 오후 9시 기준) | |
| 1 | 국가보훈부 | 통합보훈 |
| 2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서비스 |
| 3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4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
| 5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홈페이지 |
| 6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 7 | 행정안전부 | 안전디딤돌 |
| 8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 |
| 9 | 행정안전부 | 문서24 |
아직 복구되지 않은 1등급 시스템 중에는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
또한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가 마비되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인 '문서24'의 먹통으로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공문서를 보내야 하는 불편도 생겼다.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은 법령 검색 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먹통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대표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도 중단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가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정상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장애 시스템의 97%가량이 재가동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복구 일정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복지부, 소방청 등 5개 소관 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등급 미복구 업무 | (10.16 오후 9시 기준) | |
| 1 | 고용노동부 | 노사누리 |
| 2 | 고용노동부 | 대표홈페이지 |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무경영_행정포털 시스템 |
| 4 | 교육부 | 내부 업무포털 |
| 5 | 교육부 | 교육부 대표홈페이지 |
| 6 | 교육부 | 학교급식정보마당 |
| 7 | 국가데이터처 | 대표홈페이지 |
| 8 | 국무조정실 | 전자통합평가 |
| 9 | 금융위원회 | 대표홈페이지 |
| 10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부 통합홈페이지 |
| 11 | 문화체육관광부 | 대표홈페이지 |
| 12 | 법제처 | 정부입법시스템 |
| 13 | 법제처 | 법제교육시스템 |
| 14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정보 |
| 15 | 소방청 | 119구급스마트시스템 |
| 16 | 소방청 | 대표홈페이지 |
| 17 | 조달청 | 제안서 화상평가/PDF |
| 18 | 행정안전부 | nTOPS 운영 |
| 19 | 행정안전부 | nTOPS 포털 |
| 20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대표홈페이지 |
| 21 | 행정안전부 | 모바일전자정부시스템 |
| 22 | 행정안전부 | 모바일대민보안공통기반시스템 |
| 23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
| 24 | 행정안전부 | 국민재난안전포털 |
| 25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시스템 |
| 26 | 행정안전 | 1365자원봉사포털 |
| 2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홈페이지 |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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