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경찰청 오늘(17일) 국감…'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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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경찰청 오늘(17일) 국감…'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예상

아주경제 2025-10-17 06:0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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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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