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제 역설…“많이 팔렸다” 약가 인하에 공급부족 심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난임지원정책을 확대하면서 난임치료제 수요가 급증했지만, 사용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올해 약가가 인하돼 오히려 공급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하락 vs. 난임치료 출생아 증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는 2020년 27만 2,000명에서 2024년 23만 8,000명으로 5년 만에 3만 4,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84명에서 0.75명으로 하락했다.

반면 난임치료로 태어난 출생아는 2020년 1만 7,000명에서 2023년 2만 6,000명으로 4년 만에 8,892명 증가했다. 

난임시술 진료건수는 2020년 88만 5,000건에서 2024년 129만 8,000건으로 41만 2,000건 이상 늘었고, 진료실인원도 같은 기간 13만명에서 16만 4,000명으로 약 3만 4,000명 증가했다.

◆2024년 난임시술 급증…정부 지원정책 확대 영향

특히 2024년 난임시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난임시술 진료건수는 전년 대비 28만 9,000건 증가했고, 진료실인원도 2만6,000명 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3차례에 걸쳐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4년 1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2월 건강보험 급여 지원 횟수를 1인당 최대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11월에는 본인부담률을 연령 구분 없이 30%로 낮추고, 시술 횟수도 출산당 20회로 확대했다.

◆공급부족에 빠진 난임치료제…2023년 이후 9차례 보고

하지만 난임지원 정책 확대로 난임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대부분 수입제품인 난임치료제들은 원료 및 제조원 문제와 함께 국내 수요 증가로 2023년 이후 9차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 중단 또는 부족을 보고했다. 

이 중 7건이 난임지원사업이 확대된 2024년에 집중됐다.

메노푸어 멀티도즈와 메노푸어주는 원료 품질 이슈로, 고날에프주와 고날-에프펜 시리즈는 해외 제조원 문제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퍼고베리스주는 수요 급증을 이유로 공급 부족을 보고했다.

◆물량 확보했더니 약가 인하…제약사들 “정책 협조 의욕 꺾여”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에 맞춰 물량을 확보한 제약사들이 오히려 약가 인하를 당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이 전년 대비 많이 처방되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공급 부족으로 식약처에 보고된 ‘퍼고베리스 주사제’는 부족한 물량을 최대한 조달했지만, 2024년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건강보험 상한약가가 8만 6,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개당 5,000원 삭감됐다.

해당 제약사는 의원실에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급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약가 인하였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제약사가 정부정책에 협조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 약가인하 막아야”

김선민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지원정책을 확대하면서 한쪽에서는 많이 팔렸다는 이유로 약가를 깎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난임치료제 수입물량 확보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해결 정책을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것이 칸막이 정책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난임치료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사용량-약가연동으로 약가가 깎여 공급이 더욱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약품들이 사용량-약가연동으로 불필요하게 약가가 삭감되는 일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난임치료로 태어난 출생아 현황, ▲건강보험 난임시술 진료 현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변화, ▲난임치료제 관련 의약품 공급 부족 및 중단 보고 현황, ▲공급부족 및 중단 보고된 난임치료제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적용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