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2톤에 달하는 수입쌀이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작년 수입쌀 부정유통, 2020년 대비 600% 폭증
지난 5년간 가격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쌀 시장 상황을 틈타 수입쌀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유통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에는 203.8톤(63건)에 달하는 수입밥쌀과 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됐다.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600%나 급증한 수치다.
부정유통 적발건수와 손해액도 각각 70.3%, 138.6% 증가했다.
이러한 부정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만 30억 5,056만원이다.
이는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짓표시가 98%…수입밥쌀 부정유통 314건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1건, 1,104.1톤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해 대다수를 이뤘다. 미표시는 103건, 13.1톤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수입밥쌀에 대한 부정유통 적발이 314건, 249.7톤이었고, 가공용수입쌀은 60건, 867.5톤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를 틈타 저렴한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 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일 경우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내 쌀값 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상습 부정유통업체 강력 조치 필요”
윤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부정유통 적발건수와 적발 물량이 급증해 소비자 알 권리 침해는 물론, 농가 경영에도 큰 피해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 유통관리 및 상습적인 부정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통해 미래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수급 대책과 별개로 수입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고의적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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