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청소년 자살사망자가 10년간 50% 이상 급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청소년 심리부검이 2023년부터 3년째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10년 새 51.83% 증가한 청소년 자살…대책은?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일 평균 40명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선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청소년 자살사망자는 2015년 245명에서 2024년 372명으로 10년간 51.8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해 자살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으로,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성인 대상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이 제도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교육부 “예산 없다”…복지부 “교육부 소관”
교육부가 추진해온 청소년 심리부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건이 실시됐지만, 2022년 1건을 마지막으로 3년째 중단됐다.
교육부는 “정책중점연구소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연구소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되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은 중단됐다”며 “복지부가 이미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하고 있어 기재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학생이 자살할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청에 약 10쪽 분량의 사망사안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학교 내 관찰에 한정되어 있어 체계적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심리부검 면담사업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심리부검은 2015년부터 교육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책의 주 대상인 교육부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 10년간 성인만을 대상으로 1,420건의 심리부검을 실시했다.
◆핀란드, 전수조사로 자살률 절반 이상 감소
핀란드는 1987년 4월부터 1년간 발생한 자살 사망 1,397건에 대해 5년간 심리부검을 이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전략을 수립한 결과, 1987년 인구 10만 명당 28명이던 자살률이 2020년 12.9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칸막이 행정 고수해서는 안 돼”
소병훈 의원은 “심리부검은 자살예방 대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청소년의 자살을 막기 위한 중대한 문제인데 정부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어 정책 수립에서 배제시키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선민 의원은 “청소년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칸막이 논쟁만 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를 따지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청소년은 교육부, 자살은 복지부 소관이라는 칸막이 행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단된 심리부검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심리부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청소년 심리부검은 성인과 다른 특성이 있기에 방법론이나 조사체계도 정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연도별 청소년(10대 이하) 자살자 수, ▲학생 자살 사안 유가족 심리부검 추진 현황, ▲청소년 심리부검 중단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청소년 심리부검 미실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연도별 성인대상 심리부검 실시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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