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서울 무주택 서민 추방정책...청년·서민만 '희생양' 우려"

1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출처=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청년과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규제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며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날(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조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5년간 28번에 달했던 부동산 대책을 능가하는 신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청년과 서민층의 피해를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주택 담보대출 LTV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졌다"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이 제한됨으로써 결국 서민과 청년만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과 싸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정책은 일시적 통증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집값을 잡지는 못한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만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천만 원에 이르지만, 도시 근로자 5~10년 차 평균 월급은 422만 원 수준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송 원내대표는 "LTV 40%로 최대 5억 7천만 원을 대출받는다 해도 9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서울 시민에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추방당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시민에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추방당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했지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7% 폭등했고, 문재인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실효성 없는 규제 일변도로는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건폐율 조정, 역세권 중심의 1인 가구형 민간 아파트 대폭 확충 등을 제시하며 "수요 억제 못지않게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에게 치명적"

이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전역과 분당·용인·수원 등 경기도 12곳을 포함한 총 2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말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전세대출에 DSR까지 적용해 내 집 마련의 작은 기회조차 빼앗았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출범 4개월 만에 6.27 대출 규제, 9.7 주택공급 대책, 그리고 이번 대책까지 세 번째"라며 "이 추세라면 임기 5년 동안 45번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며 나라 곳간을 탕진할 것을 공공연히 예고했고, 당선 이후에는 각종 소비 쿠폰으로 그 발언을 실천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은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선반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는 또 실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0.7이라는 사상 최저 출산율은 청년의 꿈이 무너졌음을 상징한다"며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시절 120% 올랐을 때, 임금은 고작 20% 상승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떠나고 은둔하거나, 고수익을 좇아 해외로 향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무엇이 청년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정부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수요 억제가 아닌 민간 공급 확대해야...정책 신뢰 무너진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출처=연합뉴스]

이어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우려를 더했다. 그는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공급 확대인데, 이번 대책은 수요만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주거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젊은 세대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열심히 저축해 상급지로 가려는 우리가 왜 투기꾼이냐'는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친여 성향 게시판에서도 '부동산만 건드리면 2배씩 오른다. 이제는 무섭다'는 자조 섞인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정책 반발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신뢰 붕괴의 조짐"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가 아닌,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부터 바꿔야 한다"며, 그 출발점으로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을 제시했다.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이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정책"이라며 "청년층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 시간 단축보다는 업종별 여건을 반영한 유연 근로제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넉 달 만에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5년간 28건을 압도하는 신기록"이라며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을 멈추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음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며, 참석자 구성이나 포맷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도 시간을 조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宋 "공급 빼고 규제만 남은 대책…국민 신뢰 잃을 것"

서울시 주택 공급 여건에 대해서는 "서울은 이미 주택 공급을 위한 가용 토지가 많지 않고, 기존 땅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밖에 방법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역시 실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공급 확대 관련 내용이 갑자기 대책에서 빠졌는데, 그 배경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선거 공학적 접근이었다면 국민께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9.7 LH 중심 공급대책에서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 물량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있었다"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 대책으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니 결국 태도를 바꿔 수요 억제 중심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쪽에서 공급 확대를 한다고 해놓고 효과가 약하다고 수요 억제로 선회하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학 개론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시장경제 질서에서는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왜곡하고 억누르면 결국 다른 영역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