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오랫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해온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다. 폐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행복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직접 진료비와 약제비뿐 아니라 노동력 상실,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전가되고 모든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이자 부담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제기했던 담배소송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담배 산업은 오랜 기간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오면서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왔다.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그 위험을 강하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흡연을 조장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은 단순히 법정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실제로 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15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고 다양한 의료·시민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담배 문제 해결이 더 이상 특정 기관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바람이자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소송이 승소로 이어진다면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일부를 담배 제조사에서 부담하게 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다. 예방과 치료, 그리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국민 모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용인상공회의소 역시 지역사회의 기업과 경제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건강한 국민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존속할 수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지 않을 때 비로소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담배소송이 정의로운 결실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기업의 이윤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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