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13만 7,061명으로 연간 총 감액액은 2,429억 7,000만원이었으며,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97만명으로 연간 총 부부 감액액은 1,921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감액자 줄었지만 감액액은 12%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 8,497명에서 2024년 13만 7,061명으로 7.7% 감소했다.
그러나 연간 총 감액액은 오히려 2021년 2,162억 7,500만원에서 2024년 2,429억 7,000만원으로 12.3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감액자 수는 줄어들었음에도 감액액이 증가한 것은 고소득 구간 감액자의 감액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A값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5구간의 경우 2021년 1,229억 7,000만원에서 2024년 1,540억 9,500만원으로 감액액이 크게 늘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4년간 25% 급증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021년 256만명에서 2024년 297만명으로 16.0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부부 감액액도 2021년 1,506억 600만원에서 2024년 1,921억 3,100만원으로 25.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구 단위 생활비를 고려한 제도이지만, 부부 각자의 수급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개선안 포함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과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황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남 의원은 “0층인 기초연금과 1층인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중심인데, 일하거나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자 수,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연간 총 감액액, ▲기초연금 감액 부부 현황 및 연간 총 감액액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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