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대행, 웨스팅하우스 굴욕 합의 비판에 “불가피한 선택”

한국수력원자력 전대욱 사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전대욱 사장 직무대행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된 ‘굴욕’ 합의에 대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전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세워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16일 체결한 ‘굴욕’ 합의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한수원이 무리하게 합의를 체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합의가 이뤄진 시점은 내란 세력이 마지막 저항을 하던 바로 그 시점”이라며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 수단으로써 체코 원전이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한 합의문은 한수원·한전 측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굴욕’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수출 상대국에 기술을 이전할 시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이에 대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 뉴욕주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했다. 

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요구하는 모든 기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막대한 기술 이용료와 역무 제공의 의무 역시 가져야 했다. 이를 불이행하면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했다. 만약 한수원의 미지금액이 1억달러 이상 4억달러 미만이더라도 웨스팅하우스는 약정한 4억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

합의문 체결 당시 한수원 경영 부사장으로서 의사회의 일원이었던 전 직무대행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명하며 “(대통령의 합의 방침이 없었더라도) 필요한 합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전 직무대행은 당시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포기하고 분쟁을 이어가거나 체코 원전을 수주하고 시공 능력이 없는 미국과 협업하는 선택지 사이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지금 선택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