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어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유기됐으며, 2024년 이들의 결핵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기본적 의료서비스조차 못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실태가 확인됐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출생해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등록된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했고, 22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31명은 행방불명 상태로 확인됐는데, 이 중 77명은 입양·위탁 기록 등이 미확인됐고 54명은 부모와 연락이 두절됐다.
상당수가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내국인 대비 70%p 낮은 접종률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전체 1세 아동의 접종률 96.7%와 비교하면 약 7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B형간염 예방접종률은 94.2%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전히 전체 아동(97.2%)보다 낮았다.
반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실태조사 대상 중 정상양육이 확인된 아동 2,249명의 경우 결핵 접종률이 80.3%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유식별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 293명의 접종률은 32.1%에 그쳤다.
등록 외국인 아동의 접종률은 90.1%로 미등록 아동과 큰 격차를 보였다.
◆출생통보제 적용 대상서 제외
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지만, 이후 범정부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남희 의원은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소재 확인 실태조사 및 수사 결과, ▲영유아필수예방접종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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