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기지 압수수색' 韓정부에 항의서한…내란특검 "SOFA 위반 안 해"

육군이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강원 인제군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도시지역 교장에서 한국군과 국가대항전투를 실시하고 있는 미군의 모습. [사진=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즉시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질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 중 이번 일로 인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단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25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군대를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다고 확신한다"며 분위기를 수습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같은 일로 공식 항의가 제기됐다.

 지난해 1월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미7공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신임 데이비드 아이버슨 사령관이 경례하고 있다. 미7공군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과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한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미국 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한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당시 내란특검은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자리한 우리 군 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MCRC는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 구역으로 MCRC가 위치한 KAOC은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한다. 다만 근무 구역은 미군과 한국군이 분리돼 있다.

주한미군의 서한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국군의 관리 구역을 거치는 만큼 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이유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는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 "국군 승인·인솔 받았다…지위협정 위반 안 해"
"한국군 사용·관리 장소서만 자료 확보했다" 해명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내란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내란 특검)는 16일 브리핑을 열어 "특검의 오산 공군 기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었고, 한미 간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 교부받은 후 한국군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책임자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 기재된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을 검토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했다. 영장에 제시된 곳 외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1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40분가량 조사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조서 기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은 있었다. 기본적으로 (외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선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