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를 찾아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은 거의 실패에 가깝다. 사실 실패를 자인한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지엠비코리아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에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며 "대미 관세협상을 타개할 핵심 카드로 정부가 자랑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마저 미중 갈등 유탄을 맞아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그는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며 "낡은 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전략기술 중심에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서 고율 관세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며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다"며 "기업이 생산과 판매 통해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대한민국 공급망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간담회 직전 공장을 돌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 차에 쓰이는 부품 등의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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