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게임업계 안팎에선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게임산업 육성을 표방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잇따랐고 게임업계 종사자가 체감하기엔 거리가 멀었던 만큼 정책 방향성과 구체성을 지켜봐야 할 거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동구 크래프톤의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전 게임을 직접 시연하고 굿즈(상품)를 둘러보는 등 현장 체험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게임 캐릭터 헬멧을 직접 착용하고, AI 기술이 접목된 신작 게임을 체험하며 업계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넥슨,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 경영진을 비롯해 게임 음악 작곡가, 프로게이머,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익 모델은 무엇이냐", "게임 세계 속 이용자 경험은 어떻게 구현되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산업 구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게임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며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도약시키는 데 게임 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게임업계 반응은 차분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제도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교의 한 게임사에서 근무하는 QA 담당자 최은선 씨(28)는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체감할 변화가 없다"며 "대형사보다 인디게임 개발자나 교육·육성 분야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8년 차 개발자 김정환 씨(36)는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투자 기대감은 생기겠지만 산업 전반의 변화를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지만 일부 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콘텐츠이자 수출 산업이라며 규제보다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내세웠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e스포츠 육성 △VR·클라우드 기반 신산업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일부 제도 개선 성과도 있었다. 심의 간소화를 통한 인디게임 유통 활성화, e스포츠 종목 확대, 클라우드 게임 인프라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청소년 셧다운제 완화는 끝내 무산됐고 확률형 아이템('뽑기') 논란으로 인한 자율규제 강화는 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다. 중소 개발사들은 대기업 중심 지원으로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산업 규모는 꾸준히 성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3조 원을 기록했다. 성장률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문화콘텐츠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게임 산업을 직접 언급하고 관심을 보인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다만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산업계와의 지속적 소통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대통령의 관심 자체는 고무적"이라며 "다만 현재 NC소프트 사태 등 국내 게임 산업의 문제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정책이 산업 내부 혁신과 맞물려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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