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온 가운데 백인들을 우대하고 수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난민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영어권 백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유럽인을 우대하는 급진적인 난민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개편안은 난민 수용을 7500명으로 축소(지난해 12만5000명)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원자들이 미국에 동화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역사와 가치', '문화 규범 존중'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에서 대규모 이주나 포퓰리즘 정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유럽인들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NYT는 전했다.
이는 독일대안당(AfD) 등 유럽 극우 정당 지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fD 지도자들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나치 구호를 부활했으며 외국인들을 폄하해 논란을 일으켰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독일이 AfD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난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유럽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지난 4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 관리들이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난민 입국을 중단시키고 난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다만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방안이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익명의 관리들은 전했다.
개편안에는 난민 추천 권한을 유엔(UN)에서 미 대사관으로 이전하고, 이민자가 많은 지역 사회의 난민 재정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행한 '백인 아프리카너 우선'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남아공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백인 49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미국 내 정착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국(USCIS) 난민 부서장을 역임한 바버라 스트랙은 개편안이 "진정한 미국인은 백인 기독교인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념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NYT는 "개편안은 인종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십 년 된 프로그램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비전은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인을 먼저 돕고 다른 대다수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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