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李대통령, 캄보디아 유인광고 삭제 조치 지시...외교부 대사 중 한명 캄보디아 급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구인광고가 계속되는 것에 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긴급심의제도 등을 활용해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 등과 같은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근원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초국경적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취업 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의혹 처리 등 사후 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오늘도 캄보디아 사태가 대통령실 내에서 여러 점검회의를 계기로 중요하게 논의됐다. 다양한 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작금의 사태에 다양한 측면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적 보도해 준 내용은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우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에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요소로 다루어지기 오래전부터 캄보디아 내에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시는 등 수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는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께 캄보디아의 인력 증원, 여행 경보 상향, 치안 기반 공조 강화, 취업 포털 사이트 조치, 스캠 TF 조치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며 "이에 따라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던 차"라고 부연했다.

또한 "어제 보도된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 사람은 10월 8일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에서 베트남 쪽 검문소에서 쓰러진 것이 발견됐다. 우리 해당 공관에서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베트남 입국을 바로 다음 날인 10월 9일 지원하고, 부검은 10월 10일 이뤄졌다. 유해 운구는 10월 11일에 이뤄졌다. 신속히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 부족함은 없는지 재차 검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금은 대통령실, 현장의 정부 합동 대응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서 외교적 사법적 대응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 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여타 지역 여행 경보도 상향 조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남아 스캠 산업,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형 범죄...국제 공조 필수"

위 실장은 "동남아에서의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약 20만명 정도가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형 범죄 유형"이라며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 등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와 같은 초국형 범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와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국과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라고 하겠다"고 했다. 

"전세계 재외공관 대상 전수조사·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 파악할 것"

위 실장은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를 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런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UN 차원에서도 인권 담당 상임위, 마약위 등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긴급 대응, 법 집행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할 것이다. OECD에서도 불법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조율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스캠 산업이 급증하는 소재지인 아세안 차원에서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 수사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현재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속히 임명하려고 하지만 준비와 검증 절차가 있다"며 "지금은 (외교부) 본부에 있는 대사 중 한 분을 급히 보낸다. 오늘 밤에 도착한다. 그 분이 가서 새 대사가 갈 때까지 공관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시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그레망 절차와 관련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 관련 합의를 도출한 사안들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