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근절해야 한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확인이 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역시 근절할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심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 병폐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값싼 부위로 재료를 변경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도 겨냥했다.
강 실장은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꼼수 가격 인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식약처·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이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합계 출산율이 조금 올랐지만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곳이 많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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