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與 “실수요자 시장 질서 수립” 野 “국민 절반 투기 세력 규정”

16일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급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전날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6일자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은 지정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인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15일 대출 규제 강화, 규제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어제 긴급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 서민에게는 안정적이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되,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는 반드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도시정비특별법’ 등 20여 건의 법률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복합개발 모델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LH의 직접 시공 참여를 강력히 주문했는데 이는 투기 자본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고가주택 대출 완화와 투기성 수요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바란다면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흔들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 확대 정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인 15일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국민에게 안기는 부작용이 큰 만큼,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10.15대책 역시 왜곡된 시장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억제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책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고,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시근로자 중에서 5년-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 원으로,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 3000만 원"이라며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 5800만 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고액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하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하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세금 강화와 규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넘어, ‘문재인 그 이상’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8개 구의 아파트 가격은 물가 상승 속에서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는데도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옥죄고 있다. 더욱이 규제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는 역효과까지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는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절반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시장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 법칙을 무시한 이번 대책은 정책이 아니라 실험, 대책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은 없고 규제만 있다.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묶고, 사겠다는 사람은 막고, 팔겠다는 사람은 겁을 준다"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통제식 부동산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전역이 통째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여기에 실거주 2년 조건까지 덧붙였다. 수도권에 일괄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축소됐다. 특히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LTV나 DSR과 무관하게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주식이나 해라'라고 말하는 셈"이라고 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2020년 문재인 정부 정책의 재탕으로, 당시 정부가 예로 든 영국의 경쟁시장국(CMA)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은 소비자 보호와 중개인 관리에 초점을 맞출 뿐, 투기 억제나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감독기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괴물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은 좌절로 바뀌고, 청년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폭망 시리즈’, 이제는 그 막을 내릴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