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보험업계 첫 간담회…‘생산적 금융’ 동참 독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주문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호응해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놓으며 상생 행보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금 운용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와 함께 할인율 현실화, 듀레이션(자산·부채 만기차) 규제 도입 등 생산적 금융 방안이 논의됐다.

보험업계는 생산적 금융 동참 차원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어 세 번째 프로젝트로 출산·육아 지원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이다.

출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계약자(또는 배우자)는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율(평균 3%)과 적용 범위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별도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역시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 보험사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하고, 기본자본비율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배당 여력을 제한해온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역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졌다.

또 자산·부채 관리, 운용수익률 제고, 지분취득·대출·펀드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도 병행 추진된다. 보험사가 장기 운용수익을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보험상품 전 주기에서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강화에 힘써달라”며 “대표의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말고 산업의 대전환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