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철강산업 추락에도 정부 대응은 미온적”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제공=임이자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글로벌 통상 장벽 강화와 대미 관세 협상 지연, 내수 침체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와 수출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철강산업의 생산과 수출 모두 큰 폭으로 줄면서 포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공=임이자 의원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올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줄었고, 수출액은 무려 40.4% 급감했다.

임 위원장은 “포항이 산업위기선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와닿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정부 출범과 글로벌 공급 과잉, 탈탄소 전환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발족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부터 9월까지 총 17회의 전체 및 분과 회의를 열었으며, 비공식 별도 회의도 수시로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 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 개선 과제와 R&D 로드맵을 논의한 ‘경쟁력 분과회의’가 7회,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저탄소 철강 기준을 다룬 ‘저탄소 분과회의’가 5회였던 반면, 정작 미국 관세 대응을 논의해야 할 ‘통상 분과회의’는 단 2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한국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등 단기적 대책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포항시와 철강업계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K-스틸법’ 추가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